공수처법1 패스트트랙 뜻 패스트트랙이 요즘 뜨는 이유 안녕하세요 하방하핑 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이 아주아주 이슈다. 패스트트랙 간단히 설명한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분들이 할 일 안하고 지들 이익이 되냐 안되냐 혹은 무슨 지들 입맛대로 일을 하기 싫으면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파업하고 해서 중요한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도록 만든 법이다. 그러니 쉽게 말해 어떤 법안이 이 패스트트랙으로 오면 대략1년 정도 안에는 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제도 이다 행여나 이 패스트트랙이 1년 안에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법이 통과 되는게 아니고 이 법이 어떤 효과나 파급력,장 단점, 등을 파악해서 실제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지 찬성 반대 투표까지의 시간을 1년정도로 제한을 둔 것이다. 이 법의 취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 .. 2019. 5.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