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뜻 패스트트랙이 요즘 뜨는 이유

안녕하세요 하방하핑 입니다

요즘 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이 아주아주 이슈다.

패스트트랙 간단히 설명한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분들이 할 일 안하고

지들 이익이 되냐 안되냐 혹은 무슨 지들 입맛대로

일을 하기 싫으면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파업하고 해서

중요한 법안들을 빨리 처리하도록 만든 법이다.

 

그러니 쉽게 말해 어떤 법안이 이 패스트트랙으로 오면

대략1년 정도 안에는 이 법안을 만들어야 하는 제도 이다

행여나 이 패스트트랙이 1년 안에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법이 통과 되는게 아니고

이 법이 어떤 효과나 파급력,장 단점, 등을 파악해서 실제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지 찬성 반대 투표까지의 시간을 1년정도로 제한을 둔 것이다.

이 법의 취지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 이다.

만약 이 내용을 모르고 현재 뉴스를 보면 뭔가 분위기가

패스트트랙 vs반대

패스트트랙이란 법을 만드냐 마냐 라는 느낌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니 다시 말하지만 이 패스트트랙은 이미 예전에 만들어 놓은 법이고

지금 쟁점은 바로 어떤 법을 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냐를 두고 지금 난리인 것이다.

자 그럼 쟁점으로 들어가보자

지금 쟁점은 바로 "공수처 법" 그리고 "선거법" 이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를 신설하자 라는 의견

그리고 선거제는 다당제로 가려는 건데 이건 다음기회에 자세히 한 번 설명하겠다.

어쨋든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공수처법과 선거제계혁을 놓고 패스트트랙으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검찰을 견제하고 싶어하고

나머지 정의당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은 선거법이 개혁되길 더 바랄것이다.

이건 개인적의견 + 현재 당의 실질적인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대로 공수처법이 생기면 더욱더 야당이 탄압을 받을거라 우려하고 문재인이 독재를 한다고

생각하는것 같다 그리고 선거법도 만약 바뀌게 되면 가뜩이나 지역적 색체가 강해지고 여론이 별로 안좋고

아무튼 셈법상 그리 탐탁치 않을것이다.

당연히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대하는 방식이 너무나 옛날방식 국회에서 싸움이나 하고 점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 국민들이 등을 돌리는 듯 하다..

다수가 무조건 맞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런태도는 수 많은 샤이보수들이 더 고개를 못드는 결과를 초래하는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