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지소미아 뜻? 일본에 대한 반격은?

 

 

요즘 뜨거운 이슈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

지소미아 고려, 무역보복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다.

 

먼저 이 화이트리스트가 뭐냐

 

일본은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판단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주요 첨단 제품에 대해서 수출할 때 

검사절차를 굉장히 간소화해서 수출을 자유롭게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가 되는 것이다.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캐나다,유럽 국가 등 총 27개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있는데

그 중 대한민국만 제외시킨단다..

일본이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킨단다.

 

왜 제외 시키냐?

 

바로 일제강점기때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판결이

일본 기업에서 배상하라고 나온것에 대해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시킴으로써

한국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게 함이다.

 

간편하게 보려면 이걸 참고하길

 

 

이건 강제징용 판결부터 시작 됐는데

한국에서 일제강점기때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을

일본기업이 배상해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여기에 한국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어찌할수가 없다 라고 나오니...

 

 

일본이 이번에 제대로 칼을 갈고 나온것이다.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는게

 

어떤의미냐면 일본이 엄청 준비했다고 느껴지는게

한국이 딱 일본에 많이 의지하는

품목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출제한 조치를 하니..

 

한국이 빡친 상황이지요..

그래서 일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 제품 및 일본관련 불매운동이 시작된거고

 

 

사실 이 불매운동정도로 일본에게 엄청난 타격이 있나..

라고 한다면..사실 그렇게 크진 않다..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일본내에서도

한국내 일본불매운동을 가볍게 보고 있진 않는 듯 하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은 해법이 없는가?

바로 여기서

"지소미다"가 나옵니다

 

 

지소미다가 뭐냐

GSOMIDA 를 그대로 읽었는데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의 약자이다.

 

"한일군사보호협정"이란 뜻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제 뉴스에서 지소미다 재검토,

지소미다 폐지고려

뭐 이런말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거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진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아래 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군사보호협정을 맺어서

 

한국이 중국와 북한지역 관련된 정보는 일본과 공유하고

일본은 이지스함, 및 첨단군사위성으로 통한 정보는 한국에게 제공한다.

 

그래서 이 지소미아를 재검토해야

하는거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는것이다.

 

그 말은.. 아니 뭐 무역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는데

어떻게 군사정보를 교류하냐..라는 논리로 

하지 말자..라는 논리인데..

 

이것에 대한 찬반은 좀 뒤로하고..

 

 

과연 이것이 일본에게 압박의 카드가 될 것인가..

하는것이다.

 

물론 이제부턴 뇌피셜이니 참고만 해도 좋다.

음..결론부터 말하면..일본은 지소미아를 쉽게 포기하기 힘들다.

 

일본의 잠재적인 북,중,러를 한국을 통해서 군사정보를 얻는다는건

너무나 좋은 기회이다.

 

일본의 잠재적인 적대국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언제든

일본은 군대를 대륙으로 보내고 싶어한다.

 

 

지금은 일본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게 말이 안될것같지만

이런상황이 몇십년,100년 이상 넘어가면..

언젠가 이 정세는 또 바뀔지 모른다..

 

강화도 조약 당시 몇십년뒤에 일본의 식민지가 될 거라는걸 예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쉽게 포기 하기 힘들다.

 

 

두 번째론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선

한국 일본과의 군사동맹이 너무나 절실하다.

 

특히 사실 일본이 더 좋긴하다.

한국은 뭐. 일본에 비해선 사실 말도 잘 안듣고..

어떨때보면 자기 편 아니것 같기도 하고..그러니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을 버릴수가 없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무튼 이런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체결하면 얼마나 좋냐..

자기(미국) 동생들이 짝짜꿍 잘지내니..

 

근데 역사문제로 시작된 이 경제전쟁이

지소미아까지 영향을 끼친다면 미국은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과연 이 일본의 수출품 제한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해법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건들것인가.

또 미국이 움직일 것인가..

 

 

 

한국은 절대 지금 불복하지 않을것이다.

아니 불복하지 못한다.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 정권의 방향이나 국민정서상이나.

 

그러니 한국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은 할 텐데.

내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한국이 이번에 제대로 마음 먹은 듯하다..

 

이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이 문제를..어떻게 파헤쳐 나갈지..

뉴스 보면서 지켜보자..

 

 

이게 자신의 인생이랑 아무일 없어보이지만..

잘 생각해봐라..벌써 일본라멘집하는 내 친구부터 타격이 왔다..

 

불매운동 하는건 좋은데..

일본라멘집하는 내친구는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경제,정치,외교는 정답이 없다.

그냥 자국의 이익이 첫번째이다. 그걸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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