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뜻 공수처 법 공수처 의미 공수처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

"공수처"

 

 

같이 그 뜻과 요즘 정치권에서 시사하는 바를 같이 알아봅시다.

 

공수처란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수사기관"입니다.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들의 비리같은걸 조사하는건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범죄사건이든 간에

검찰이 기소하고 수사하고 이걸 다 했는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이걸 좀 나눔으로써

수사 할 때 다른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수사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 인데요

 

 

이 공수처가 생기면서 일어 날 수 있는 일과

장단점을 한 번 알아보면

 

먼저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할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햇다는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함으로써의 장점이 있고

 

또 일명 스폰서검사 랄지 검사가 권력층과

함께 연루되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단점을 해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편 이걸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면

공수처 자체가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서

한쪽 집단만을 대변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공수처를 만들기위해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다가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에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렇게 피터지게 싸우는 이유가

 

결국 자신이 어떤 비리를 저지를 수 있고

혹은 그 가족이 잘못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반대세력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그걸 제대로 수사못할거란 의심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닌가 합니다.

 

 

이 공수처는 처음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야당이었던 1996년 

처음 만들려다가 무산됐고

 

 

그 다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때

만들려다가 또 무산됐고

 

이번이 세번째 입니다.

여론은 앞도적으로 공수처를 설치 해야 한다는게

우세하지만 앞으로 두고볼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