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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역사

패스트트랙 여야 대치정국을 푸는 법 큰 형님이 나설때..

by 허거덩오잉크 2019.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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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야의 관계가 이렇게 대치했을 때가 몇 번 있었다.

내가 한국정치에 관한 엄청낸 내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여.야가 극명하게 대치했던 적이 있었던가 싶다..

이번 패스트트랙이 좀 세긴 했다..

 

 

 

 

사실 야당이 저렇게 반대를 해도 결국 힘의 논리로 따지면

청와대와 여당의 방향대로 정국은 흘러가게 되어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야당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가뜩이나 지금 기세가 오를대로 오른 황교안 나경원 라인

 

 

 

 

 

 

 

국회의원 7선에 정치9단 버럭해찬이 버티고 있는 민주당

 

 

 

누구 하나 꺾일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상황에 비로소 풀어줘야 할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바로..

 

대통령..

 

 

 

내 생각엔 대통령 말고 이 상황을 중재할 만한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

 

 

원래 국회 여당 야당 싸움이 겉으로는 당장 만나면 으르렁 할 것 같이 하지만

사실 물밑으로는 여러 작업들이 오간다.

 

 

 

그런데 뭔가 이번엔 느낌이.. 진짜 사이가 안 좋고..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서로 대화의 물고를 트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나마 진짜 다행인 사건이 생겼으니..

바로 이번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이인영 의원이 당선된 것이다.

 

 

 

합리적이고 비교적? 이성적인 이인영의원이 원내대표 직을 맡으면서

나경원 대표와 이 정국을 잘 풀어나가길 바란다..

 

 

 

 

역대 국회의원들이 일 잘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긴 했지만..

20대 국회는 진짜 최악이다 최악..

 

 

 

 

아니 일을 안 한다 일을..

 

 

 

최고의 시나리오는

이인영 대표와 나경원 대표가 좀 잘 합의해서 5월에라도 임시국회 열어서

일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과거 사례로 보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도 그렇고 

박근혜 천막당사 시절 때도 투쟁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

 

 

 

대표적인 여야 합의 사례가 몇 번 있었지만

가장 이상적인 사례로 사학법 반대할 때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노무현 정권에서의 사학법은 노무현이 밀어붙였던 4 대개혁 법의 핵

심이었다

사립학교법인데.

그 법에 대해선 뭐 넘어가고

아무튼 그때 당시 한나라당이 엄청 거세게 반대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이재오 원내대표와 김한길 원내대표를 불러서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양보를 하라고 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래서 이재호 원내대표는 김한길의 입장도 생각해

다음에 바로 등산을 제의

이후 여야의 통 큰 합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이외에도 내적으로 물밑에서 여러 작업들이 오간다..

다만 우리는 그 껍데기들(싸우는 장면)만 볼뿐..

지금 여야는 어떻게든 다시 협의하게 되어있다..

지금 절대 안 되는 그런 법들도 다 통과되고

 

무조건 통과시켜야 할 것 같은 법들도 통과 안되어도 다 산다..

 

그나저나.. 대통령은 언제 나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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