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뭐냐!!? 하는일!? 왜? 그리고 현재 특검은 뭐고 또 헌재는 또 뭐고!!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한 번 봐주세요
사실 이런건 기본적인거라.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압니다..
그래서 제가 글 쓸테니
정말 이해가 안되는 기본적인 것도 댓글주시면
제가 답글이나 중요하면 다음포스팅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검이 뭐냐!?
말 그대로 "특별검사제도" 입니다.
이걸 왜 하느냐?
공직자 즉 대통령이나 뭐 장관이나 그런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받을 우려가 생길때
독립적인 변호사를 통해 수사를 담당하게 해서
공정하게 진위를 가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렵죠!?
쉽게 갑시다
장관 : 음.. 내가 장관이 됐으니 돈 좀 긁어모아볼까~?
국민들: 헐 저거 뭐임? 수사해야함!
검찰 : 아 괜히 이거 수사했다가..나중에 불이익 받으면 어떡해..;;
국민들: 음..그러면 변호사를 임시적으로 수사하게 하자구!
그래서 공직이나 인사에
영향을 받지않는 변호사를 대표로 특검단을 구성합니다
물론 그 변호사 혼자 할 수 없으니
검사도 파견형태로 수사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런일이 생길때 마다 투표할 수도 없고
국민들이 수사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다 물어볼수 없죠?
그래서"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합니다.
국회 : 자 골라고 골라서 2명 뽑았습니다.
대통령 : 음 ㅇㅇㅇ 으로 하세요
그러면 이제 특검이 시작됩니다.
알고보면 간단하죠? 그래서 이번 드루킹 사건도 정치권력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특검을 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다음시간엔 드루킹 사건도 한 번 다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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